韓 ‘완승 성공’…13년 끈 론스타 소송 법조계는 이렇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전면 소멸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소송비 환수까지 결정된 이번 결과를 ‘완전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이자·소송비를 포함한 전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의무가 사라졌다. 더불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약 73억 원의 소송비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 더 이상의 항소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김갑유 변호사(피터앤김)는 “완전한 승소이므로 항소할 수단이 없다”라고 평가했고 다른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도 “불복이 가능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며 시작됐다. 이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2023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침내 2025년 11월 정부는 그 요청을 관철시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새 정부 이전부터 이어진 사안으로,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실무진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라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평가했다.

이번 판정으로 국제 중재 분야에서의 한국 정부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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