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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 트래픽뷰

#행정조치 (1 Posts)

  • “적법 행정 조치 총동원”…심상찮은 움직임 포착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빌딩 개발계획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장관은“(지난 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여전히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에 정해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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