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선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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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오세훈 유세 방해 2심 결과 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를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아 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의도는 이해하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결국 ‘치명상’ 입은 한덕수, 정계 퇴장 위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던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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