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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패소 - 트래픽뷰

#항소심패소 (1 Posts)

  • 故 이선균 진짜 한 풀린다…항소심도 ‘패소’ 故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선균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한번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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