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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방침결정 - 트래픽뷰

#특검-항소방침결정 (1 Posts)

  • 尹, 희망 잃었다…’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체계는 유지되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도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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