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 Posts)
-
박근혜와 윤석열을 잇달아 탄핵시킨 법조의 놀라운 근황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에 모두 이름을 올린 법조인이 있다. 헌법재판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생명권 보호 및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매섭게 질타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다. -
윤석열 상황 해외에 알려진다…진짜 ‘어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가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해외에서 한국의 헌법 재판 제도를 소개하며, 이번 사례는 국제적으로 탄핵 제도의 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