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농지출입근거마련 - 트래픽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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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안 짓는 농지’ 지자체장이 무조건 처분 명령 내린다 2026.05.08 농지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한 농지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업관련 법안 4건(농지법 일부 개정안,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안,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