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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 트래픽뷰

#정부안 (1 Posts)

  • 조국이 정부 검찰개혁안을 겨냥한 대안 내놨다, “정부안은 기소·수사 분리 흉내만 낸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 예고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부활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들을 샅샅이 훑어봤다”며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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