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尹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구형이 사실상 중형 이상이다.
한덕수 ‘중대 결심’…법정서 전한 ‘한마디’ 급속 확산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전한 한마디가 급속 확산하고 있다,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중대 결심’을 내리면서
尹 재판서 ‘웃참’한 지귀연…이유 있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 신문 도중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내란 선동 등 혐의 관련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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