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대 결심’…법정서 전한 ‘한마디’ 급속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전한 한마디가 전해지며 이목이 쏠렸다. 그는 징역 15년이 구형된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침묵을 선택했다. 증언을 권유하는 특검의 말에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정치권에 긴장감을 더했다.

2일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다”라며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입장을 수용하며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선택적 거부를 요청했다. 진정성립이란 문서의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증언드리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진정성립에 대한 거부 역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 모두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 방조와 주요 임무 종사, 위증 혐의가 포함된 이 사건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시 특검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와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분위기를 풍겼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팀의 “당시 한 전 총리가 집무실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은 것이 없느냐”라는 질의에 “만류하시는 듯한 취지로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하며 만류하시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12·3 계엄 사태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재판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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