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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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공청회서 '수사사법관' 격론 : 황문규 "수사기관에 굳이 법조인?" 김민하 "검사 권한 없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정부의 입법예고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진보성향의 시사평론가와 경찰행정학 교수의 견해가 엇갈린 점이 눈길을 끌었다.찬성 측으로 나선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책인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제2의 검사가 될 것이란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 -
민주당 정청래 '중수청 이원화'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골품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담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수청 이원화는 정부안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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