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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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미징수” 도로안전시설 파손 복구비, 전부 세금으로 충당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징수결정액 14억 1천700만 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억 9천800만에 불과했다. 나머지 12억 1천900만 원은 징수되지 못해 결국 국가 예산에서 충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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