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감격할 소식…‘피의자’ 특정 불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특검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도 정작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핵심 의혹은 제기됐지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尹 철판 제대로…특검에 ‘태클’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에 정면으로 ‘태클’을 걸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쟁점을 반복해 헌재로 가져가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尹 사형·무기징역”…앞길 막막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최고 수위의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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