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렬 교사 - 트래픽뷰

#백금렬-교사 (2 Posts)

• 
  ”尹 부부 교도소行“…180도 달라진 상황에 ‘발칵’ 2025.12.0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교도소 가자”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 씨의 형사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 
  ”尹 부부 교도소行“…판결 180도 뒤집혔다 2025.11.27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집회 현장에서 “교도소 가자”는 노래를 부른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곧 특정 정당 지지로 직결되지 않는다”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