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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 트래픽뷰

#대법원-전원합의체-파기환송 (1 Posts)

  • 국힘 397억 토해 낼 위기…진짜 큰일 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이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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