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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면적급감 - 트래픽뷰

#농지면적급감 (1 Posts)

  • 농지법 개정안 보니…‘실경작자만 농지 소유 가능’ 명문화했다 민주당 ‘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지법 개정안 핵심은 ‘식량주권’ 명시와 ‘실경작자 전환’ 의무화 지난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 등 13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왜곡된 ‘농지 소유’를 바로잡고자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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