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절차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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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아…결국 이런 결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
尹, 마이크 잡고 ‘돌발 발언’…법정 ‘발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장에게 입장을 밝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에 재판부가 시간 안배를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시간이 불가피했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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