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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농지관리지적 - 트래픽뷰

#국무회의-농지관리지적 (1 Posts)

  • 李, ‘공산당’ 비판에…결국 입장 발표 농지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두고 색깔론이 제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과 농지법에 근거한 조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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