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은 선포만 한 것”…진술 내용 살펴보니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일부 공개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단순한 선포였을 뿐 별도의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계엄 당시 문건과 국회 봉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
최상목, 살길 닫혔다…’기각’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 전 부총리의 활로가 닫혔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 재판은 기존 재판부에서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옥중서 독박 쓴 尹…입 열었다옥중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자신에게 적용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라고 주장해 이목이 쏠린다..
한덕수 재판에 등장한 유일한 ‘증인’, 끝내 입 열었다‘12·3 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국무위원들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만 유일하게 출석했다. 법정에 선 박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최상목 ‘연락 두절’…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12·3 계엄 사태’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 불출석 사태가 벌어지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제조치에 나섰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소환장도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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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살길 닫혔다…’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 전 부총리의 활로가 닫혔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 재판은 기존 재판부에서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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