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재기의 길 열리나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별검사가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내란 관련 혐의와 형량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로 한 전 총리가 정치적·법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을지
옥중서 독박 쓴 尹…입 열었다옥중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자신에게 적용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라고 주장해 이목이 쏠린다..
결국 위증 실토한 한덕수, 공식 인정…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헌법재판소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특검 수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실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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