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잠기고 또 복구…반복되는 장마철 하천변 파크골프장 ‘혈세 누수’ 막으려면

최근 집중호우로 충북 보은파크골프장 일부가 침수돼 지자체가 긴급 복구에 나선 가운데, 매년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하천변 파크골프장의 침수와 사후약방문식 복구를 둘러싸고 시설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은군에 따르면 이달 7~8일 집중호우로 보청천 둔치에 조성된 보은파크골프장 일부 홀이 침수됐다. 군은 50여 명을 투입해 이달 10일부터 사흘간 코스에 쌓인 토사와 부유물을 제거하고 잔디를 정비하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시설 안전 점검을 마친 C·D코스(18홀)는 14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침수 피해가 큰 A·B코스는 17일까지 추가 복구를 거친 뒤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침수와 복구가 장마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4개 파크골프장 가운데 45.7%(258곳)가 하천변에 조성돼 있다. 강·하천 둔치는 부지 확보 비용이 적게 들고 접근성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와 토사 유입, 잔디 훼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복되는 침수는 결국 복구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광주 북구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은 토사 유실과 시설물 파손 등으로 약 5억 8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서구 덕흥파크골프장도 인조잔디와 마사토 유실로 약 2억 7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수도권 중랑천 일대 체육시설 역시 장마철마다 이용이 통제되고 시설 보수가 반복되고 있다.

하천변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가운데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은 217곳(41.3%)에 그쳤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국가하천 구역 내 전수조사에서도 대상 88곳 중 64%(56곳)가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기후부는 지난 3월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정비해 자주 침수되는 지역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수예보 발령 시에는 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신규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하천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홍수 위험을 반영한 관리체계나 안전성 재평가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들어선 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할 때 단순히 과거 침수 이력만 볼 것이 아니라 하천 상류의 개발 상황까지 반영해 유지관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기존 시설의 배수시설을 일부 보강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이라도 현재의 위치와 높낮이가 홍수 위험에 안전한지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미 설치된 시설의 홍수 위험도가 커지는 이유는 기후변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설 상류 지역의 도시화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늘어나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상류 개발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와 기후변화 요소를 분리해 분석하고, 통계 결과를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쇄·이전 기준으로 삼아야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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