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검토 하라”… 오세훈, 결국 폭발

오세훈 “서울시 배제한 정책 발표 유감”
“국민에 책임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
20일 김윤덕 장관과 주택 공급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폭력적 증세’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4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 초청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폭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택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의 회의 참석을 두고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 오 시장이 참석하자 “이런 예가 어딨나. 단체장을 불러가지고 간사님들 다 오는 자리에서 뭐 하는 건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정 사무총장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말이 안 됩니다 이건”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회의 직후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견이 있었다기보단 그간 광역단체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도 말했듯 앞으로도 광역단체장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그린벨트 활용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주요 공급 방안을 둘러싼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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