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관에 “미쳤나”… 일동 주목

李, 김윤덕 장관 향해 지시 내려
‘이재명 정부는 집을 못 지어 미쳤나’
’마른 수건 짜듯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서울 강서구 등에서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연내 7만 3000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는 집을 못 지어 미쳤나. 마른 수건 짜듯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한다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와 협의하는 물량도 있고 3·4 등급의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같은 날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 과정에서 토지주가 기본조사를 거부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자료로 보상할 경우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 보상 기간 단축이 오히려 소송전 등 사업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 등에 큰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과하게 진행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착공 조기화 물량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신규택지 10만 가구 중 7만 3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다만 현재 우수입지의 신규택지를 준비 중인데 10만가구+α 정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중 2만 7000가구의 입지가 공개됐고 나머지 7만 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나 실제 진행을 하지만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구지정 단계에서 논의를 하면 구체적인 착공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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