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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8만건 훔쳐간 불법사이트… 200억 피해 북아프리카서 덜미

씨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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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폐쇄 및 콘텐츠 영구 삭제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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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억 증발시킨 북아프리카 해적망, 글로벌 공조로 붕괴하다

연간 2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북아프리카 기반의 대규모 불법 웹툰 유통 거점이 마침내 철퇴를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치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네이버웹툰’을 비롯한 국내 ‘K-콘텐츠’를 무단 배포해 온 불법 사이트 3곳을 전면 차단하고, 핵심 운영자 1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작전으로 폐쇄된 플랫폼은 웹툰 불법유통 A사이트, 웹소설 B사이트, 그리고 이들을 연계해 공유망을 형성한 C사이트에 이른다. 해당 일당은 지난 7월부터 인기작 ‘중증외상센터’를 포함한 최신 웹툰 3만 9,260여 건, 웹소설 5,200여 건 등 총 8만 3,688건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및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전체 불법 유통물 가운데 ‘K-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7%에 육박했다. 업계가 추산한 연간 피해액만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특히 영문으로 불법 스캔 및 번역된 저작물들이 제3의 사이트를 통해 2차, 3차로 끊임없이 재유포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추가 피해 우려가 극에 달했던 상황이다.

이번 검거 작전의 이면에는 민관의 빈틈없는 공조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3월 ‘네이버웹툰’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침해대응 제보를 신호탄으로,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그리고 인터폴 ‘아이솝’(I-SOP) 프로젝트가 국경을 초월한 긴밀한 협력을 펼친 결과다.

정부는 현지 수사 당국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검거된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 국가로 번질 수 있는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치솟으면서 이를 표적으로 삼는 저작권 침해 수법 역시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광범위해지는 추세”라며,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고,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중한 저작권을 지켜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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