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향한 비판 이어가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3일 청와대 사랑채 앞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국민 인권을 끊어 버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대표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좋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다운 모습”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라고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챙겨야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게시물 속에서 나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서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법이자 약자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에 ‘현저한’, ‘중대한’ 등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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