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드시 들어주길”… 오세훈, 최후통첩

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 공개 비판
“세금 폭탄 아닌 공급 확대가 우선”
“대통령께서 서울시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 시장은 개인 SNS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라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라며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폭탄’보다 수요를 충족할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 8,000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다.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다.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라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기를 요청한다.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5선에 성공했다. 이후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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