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병 압박에… 韓이 내놓은 ‘답변’

한국 정부, 군함 파견 요청에 입장 밝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 중”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AP통신과 NBC방송 등에 따르면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은 즉각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신중론이 두드러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이 NHK 방송에 출연해 이 겉은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법리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며 “매우 문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적절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역시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동 지역에 자위대를 보내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프랑스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는 현재 전쟁 국면에서 군함을 직접 파견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에 향후 상황에 따라 방어적 성격의 호위 임무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영국 역시 즉각적인 군사 파견보다는 제한적인 방식의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은 BBC방송에 출연해 “기뢰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해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전투함을 파견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완전히 참수된 국가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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