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트럼프…또 180도 달라진 입장

모빌리티TV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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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다시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장을 바꿨다.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진 직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책 방향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국회 비준 지연 문제가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이다. 그는 당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유사한 설명을 내놨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낮췄지만, 이후 한국 측의 이행에서 진전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관세 인상 시점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고, 다음달 13일에 관련 내용이 담긴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팩트시트 발표 다음 날인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후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국회는 같은 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직접 거론하며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에는 법안 처리 지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집행하려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비준 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MOU 형식의 합의라는 점을 들어 조약 수준의 비준이 필요하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포함된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협정에 합의한 뒤 빠르게 국회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유럽연합은 입법 절차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검토 배경으로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겨냥됐다”라는 점을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대응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