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몸값만 높인 李, ‘위험한 도박’,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제시한 ‘군축 협상’ 제안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비핵화 대신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협상으로 접근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 지위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몸값만 높여준 결과”라며 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자칫 북한에 유리한 국면만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적인 중단 협상, 이후 군축 협상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이 군축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안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입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동북아 방문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도 군축 협상론이 제기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유리한 위치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유국’ 대우를 받으며 대화를 시작하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사흘 전 사설을 통해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핵탄두와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군축 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 확산론자들이 주장해 온 논리와 유사하다”라며 “김정은의 협상력을 오히려 높여주는 프레임”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도 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과거 수차례 김정은을 ‘핵보유국 정상’처럼 대우했고, 군축과 동결 같은 실질적 성과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노려온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제안이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격상시키는 ‘사실상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해 온 ‘쌍중단·쌍궤병행’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북한의 핵 활동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전환을 병행하자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중국·북한 모두 군축이라는 프레임 아래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 우려도 크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군축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도 협상 실패 시 한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강 원장은 “군축 논의가 현실화되면 그 자체로 김정은 전략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한국은 핵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고 북·미 간의 결정에 끌려가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제안은 실용적 현실론인지, 위험한 도박인지는 향후 미·북의 움직임과 국제 여론의 흐름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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