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검사…작심하고 싹 까발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찰 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검사는 해당 수사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어 술파티’ 의혹은 허위이며 수사팀이 정당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결론을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검 수사의 핵심은 검사가 불법적 수사 방식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그러나 3차례 조사 과정에서 핵심 의혹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고 단편적 사실 확인에만 그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쌍방울 사건이나 본인의 비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라며,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징계 사유 확보에 집중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달 5일과 14일 등 총 세 차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던 중 ‘연어 술파티’를 열어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 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 5월 17일 술파티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내가 입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조사 중 박 검사는 “왜 술파티 조사를 하지도 않고 종결하려 하느냐”라고 항의했고, 이에 곽영환 감찰부장은 “당신이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기존 입장과 같다고 해서 조사를 갈음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이 말을 듣고 수사팀의 목적이 징계 사유 확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수사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고검은 이미 ‘검찰청에서 술파티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나는 그에 반하는 증거일 뿐”이라며 수사의 방향이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술 반입 관련 범죄사실이 기재된 구속영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하며 이 사안이 법원에 기소될 경우 “100% 무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수사팀이 향후 자신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쌍방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검찰 수뇌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검사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기소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서울고검 수사팀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서 검찰 내부의 수사 방식과 기소 판단 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서울고검의 수사 종결 여부와 박 검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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