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쓴소리 터진 나경원…‘분노 폭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로남불’과 ‘부정부패’를 언급하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긴급토론회에서 “공공 중심가 정책을 풀고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내로남불과 부정부패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된다”라며 “본인들은 강남에 집이 있으면서 국민에게는 월세 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대안 마련을 목표로 열렸다.

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가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에 힘을 보탰다.

그는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안 되면 집을 살 수 없다. 실수요자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는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현 정부의 태도를 겨냥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10·15 대책의 구조적 문제와 시장에 미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금융 및 거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연규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등 일선 조합 관계자들도 자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의 실태를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부동산 이슈가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전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총선 결과에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 속에 여야 모두 정책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실수요자 보호’와 ‘민간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시장 과열 우려를 들어 규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부동산 입법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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