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결국 징역行

‘이재명 체포’를 외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특정 후보를 비방한 행위가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으로, 향후 선거기간 중 유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해석된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는 문구를 단 차량을 운행하며 확성기를 이용해 비방성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도심 내 반복적 선전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표현 문제가 아닌 선거 시기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실형에 준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조직적·의도적 행위가 실제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로 주목된다.

같은 날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허위 정보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는 글 게시 약 9분 만에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리며 허위 게시였음을 인정했다.

재판에서 이 위원장 측은 허위성 인식이 없었으며, 의도적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 없이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고인 역시 “가짜 뉴스에 속아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라고 반성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철 특유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글을 올렸다”라며 “그로 인해 후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준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형량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허위 정보를 활용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에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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