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돌연 ‘李 임기’ 발언…급속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제도화를 논의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를 언급한 대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제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이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고까지는 중국과 이야기했다”라며 회담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어 그는 양국의 동일한 의견을 강조하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 제도의 지속성 확보 가능성을 물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나”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5년 단임제야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데 무슨 상상을 하나.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교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황당무계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대외관계의 진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어느 날은 토끼였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이리가 되면 불편하다”라고 지적하며 외교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근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한다”라며 “우리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정책이 뿌리째 흔들렸다”라고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조약을 맺거나 문서상 번복할 수 있는 합의를 하면 된다”라며 예방책을 공개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은 현행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를 통해 현행의 5년 단임제 유지보다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여야 지지층을 막론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4.2%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중 관계 개선과 외교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 측이 한국의 정치 제도와 대통령 임기의 연속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향후 외교 무대에서의 신뢰 회복과 제도적 안정성 논의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응과 제도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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