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李 대통령, 결국 ‘입장 표명’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범여권 내부에서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의 공은 국회와 사회적 논의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2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된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라며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 ‘불법 정보’에 더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까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소송이 남발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진보당·정의당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영에서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여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 조작 정보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권력자도 인권이 있으며 무제한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 “정치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언급하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된 사안임에도 악의적인 보도가 반복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종이신문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기사 역시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된다”라며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설과 칼럼까지 인터넷에 게시되는 현실에서 언론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 큰 법안”이라며 “언제든 자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우려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춘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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