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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취임 5달 만에 ‘공식 발표’…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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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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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약 5개월(147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며 정국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 법안 등 민감한 현안들이 대거 거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 대표가 그간 공개 기자회견을 자제해왔던 만큼 이번 회견은 여야 간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회견은 통상적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뛴 정 대표가 처음으로 나서는 공개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이 주력하고 있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 입법 과제 등이 주요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이 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도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간 충돌이 극심한 사안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이라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 추천 권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는 교착 상태다. 보수 야권은 법원행정처를 추천 주체로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민변, 대한변협 등 제3의 독립 기관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개혁 역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다수 준비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6일 비공개회의에서 특검법 초안이 보고될 예정이며 당 지도부의 최종 판단 이후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마련된 통일교 특검법안을 이용우 법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을 전망이다.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권한을 둘러싸고 야당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여러 특검법안을 동시에 검토하며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대표의 이번 공식 회견은 취임 이후 첫 공개 메시지라는 점에서 당 내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차원의 정제된 입장을 내놓는 자리인 만큼 민주당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여야 간 극심한 대치 국면 속에서 정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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