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안보의 가장 큰 위협” 李, 진짜 큰일 났다

국민의힘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잦아진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정전 협정 이후 우리 장병들이 지켜온 군사분계선을 북한에 내주려는 안보 자해 행위가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전파한 MDL 판단 기준 변경 지침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군사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의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태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수십 미터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해 최전방 전선에 혼란과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군의 침범 횟수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군사분계선을 세 차례 침범했지만,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만 13차례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뢰 매설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극적 방어 태세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라며 “군사분계선 상납을 즉각 중단하고 국군 장병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저자세 평화 구걸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나 의원은 “애매하면 남쪽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은 우리 군사지도 대신 북한에 유리한 기준선을 따르라는 것”이라며 “어떤 나라 군대가 내 땅인지 헷갈리면 적에게 넘기라고 지침을 내리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분계선이 정부의 사유물인가”라며 “국민과 국회 동의도 없이 우리 땅을 북한군 앞마당으로 내줄 권한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국영령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국토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언급하며 “왜 이런 굴종적인 대북 정책들이 쏟아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당장 북한 눈치 보기식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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