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이 견인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평균’의 정체

올해 대한민국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이며 합계출산율이 0.8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주택 보유 여부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통계로 발표하면서 주거 안정이 저출생 해법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근로 형태, 소득 수준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변수로 확인되며 추후 실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지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가 발표한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혼인·출산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 일자리 등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결혼과 출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 분석한 것이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혼인·출산 변화율을 추가로 연구했다. 이들은 비교 분석을 위해 남성(1983·1988년생)과 여성(1984·1989년생)을 대조군으로 선정했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을 초과하는 집단에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서 변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줬다. 1988년생 남성 기준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주택 소유 집단(26.5%)이 미소유 집단(12.5%)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여성 또한 1989년생의 경우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주택 소유는 28.1%, 주택 미소유는 18.5%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신혼부부에게서도 확인됐다. 지난 12일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집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6.6%로 무주택 부부(47.2%)보다 9.4%p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같은 세대라도 여러 요건이 혼인·출생 이행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우리의 통념이 숫자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분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아휴직 여부는 둘째, 셋째를 낳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남녀 전체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3년 후 다자녀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됐다. 이는 소득 수준,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으로 비교해도 남녀 모두 휴직제도 사용자가 미사용자보다 현저히 많았다.

다만 전체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의 수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95만 2,000쌍으로 전년보다 2만 2,000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43만 7,000쌍으로 정점에 이른 후 9년 연속 감소세로 접어든 수치다. 주거 및 소득 안정이 저출생 해법의 핵심 키워드로 지목된 것처럼 혼인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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