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망가뜨린 국정 李가 수습”…정계 상황 심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용산으로 이전됐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돌아가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망가진 국정을 정상 궤도로 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막무가내식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 주장했다.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행정 공간 재조정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무 공간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은 윤석열의 혼란을 끝내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이번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8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실질적 작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 5월 시작된 ‘용산 시대’는 약 3년 7개월 만에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성탄 즈음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도 예정돼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복귀가 아니라 “내란을 막아낸 국민과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추진되는 청와대 복귀는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 행정적 안정성과 효율성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지역 균형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주요 기관과 민간 해운사가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그는 “해운항만의 심장을 다시 부산에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SK해운과 이치라인해운(H-LINE)은 부산 이전 계획을 확정했고 정부는 HMM을 포함한 다른 선사와 관련 기관들의 이전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흐름이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산업 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은 균형에서 나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구조는 오히려 위기를 키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부산 이전에 따른 정책 성과는 가져가면서도 본회의 표결은 외면하고 있다”라며 “부산 시민들은 정치적 이중 행보를 정확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청와대 복귀와 지역 이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 기조는 ‘복원과 균형’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국정 운영의 안정화, 수도 이전의 효율성 재검토,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다층적인 정책 방향이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기국회 이후 이어질 후속 입법 및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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