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가 조용히 남긴 한마디…파장 ‘일파만파’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한 채 제시한 선거 운동에 대한 발언이 공개되자 논란은 정치적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명함을 청소 노동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누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장소에서의 명함 배포는 위반 소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자신의 SNS에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5월 2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았던 사안인데 민주당의 늦은 고발로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며 준수 공문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함 배포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당선 이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적용이 불균형하다고 했다. 그는 “너무 편파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하며 수사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최근 김 전 장관이 27일 페이스북에 남긴 메시지도 재조명됐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선거운동의 5대 기본 방향으로 높이·깊이·넓게·뜨겁게·깨끗하게를 제시하며, 공약의 명확한 제시·약자에 대한 봉사·조직 내부의 포용·청렴의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해당 게시글에서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비판 발언도 남겼다. 그는 “대장동 범죄자들이 성남시를 도둑판으로 만들고, 경기도를 부패시키고, 드디어 검찰청까지 없애버렸다”라며 “대법원까지 범죄자 맞춤형으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지지자들은 김 전 장관이 이번에 올린 게시글을 ‘부정선거론’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그동안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해 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 그분(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부정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도 “사전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사전 투표 참여를 권유해 과거 입장과 다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며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송치 직후 그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밝힌 만큼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 사례를 언급한 그의 주장과 지지층 일부의 부정선거론 연결 시도까지 맞물리며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 정치권 내 갈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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