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완전 폭주 中…’핵심 증거’에 분노 폭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고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라며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자들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런 시도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내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내란범에 대한 엄중 처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의 발언은 내란특검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긴 직후 나왔다.

내란특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들이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려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가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특검이 공개한 해당 메모에는 ‘북측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표적화)‘이라는 문구와 함께 ‘평양·핵시설 2개소·김정은 휴양소’ 등 표적 지역이 기록돼 있었다.

또 다른 메모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검은 이를 ‘계획적 도발 정황’으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일반이적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됐으나 군용물손괴교사·허위 명령·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9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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