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원투수 등판…백악관 ‘공식 발표’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를 공개하며 한국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건조 승인 및 대규모 관세 인하 등을 전격 명문화했다. 한국은 외교·안보·통상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제약을 해제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기술·프로세스도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로 평가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파격적 조치가 담겼다. 한국의 조선 산업 관련 대미 투자액 1,500억 달러와 추가 투자 2,000억 달러 계획이 합의문에 포함됐으며,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백악관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일부 고율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돼 온 자동차·부품·목재 품목에 대한 관세는 15%로 조정된다. 의약품 품목 역시 동일 수준으로 인하된다. 반도체 관세는 “향후 유사 규모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국방 협력도 강화됐다. 한국은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과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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