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에 대해 “입장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출입 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어떤 입장도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교감 없이는 항소 포기가 불가능하다”라며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선을 그었다.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해 인사 조치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등 독자적 조치를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TF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조사 범위는 공직자 중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구체적인 사례나 명단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부 조사를 거쳐야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개입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밝힌 데 이어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추가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일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외압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과잉 충성의 결과일 뿐”이라며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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