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색깔’ 명확히 했다…8년 만에 복귀

총리가 주재하는 범부처 조정 회의의 이름이 8년 만에 다시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바뀐다. 회의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여타 회의와의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용해 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명칭을 폐기하고, 본래 이름인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복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복합적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총리가 다양한 회의를 주재하지만, 공식 회의체의 성격이 모호하다 보니 회의의 실질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 역시 “총리 주재 회의의 ‘색깔’을 구분 짓기 위한 내부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불렸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각각 명칭을 바꿔왔다.

정권 교체마다 회의의 목적과 명칭이 달라졌지만, 실질 기능은 정부 주요 현안을 조정하는 고위급 회의로 유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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