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상황”…오세훈이 李에 ‘성찰’ 요구한 이유, 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시장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찰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이 전월세난에 몰린 서민들의 주택 매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부담이 커진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진단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는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원인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며 “전세 물량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주택을 매수하는 서울 외곽 지역 주민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서민들이 자구책으로 외곽 지역 자치구의 아파트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야겠다는 상황 판단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은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을 대통령께서 보고 받고 깊은 성찰을 하고 대안을 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서울 집값 관련 진단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 중앙기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이날(21일)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공급 정책도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신규 정비구역은 연평균 35곳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전 10년 동안의 연평균 17곳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에서 30만 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들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오 시장은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공급 정책을 향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반대로 오세훈 시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구청장 이양에는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의 원인을 놓고 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상이한 진단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 정책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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