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자격 없다”…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의원 과방위원 보임 철회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고발한 사실을 근거로 야당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까지 문제 삼는 것은 국회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자신들이 강행한 고발을 명분으로 야당의 상임위원 배정에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회 다수당의 독주이자 국회법의 취지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야당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자격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인물이라며 상임위원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순히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앞으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대 당 의원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상임위원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도대체 어디까지 국회 운영을 난도질하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당의 주장만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무죄추정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논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로 피고발인이 된 상태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발이나 재판 진행만으로 공직 수행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 대통령 역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회 과방위원 자격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 자격 문제부터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성명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이 특정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과 국회 운영 원칙에 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고발 사실만으로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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