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즉각 사퇴”…’대형 충돌’ 벌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증세를 예고한 것이라며 김 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격하고 있다.

여야의 논쟁은 김 실장이 지난 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용범 실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될 경우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메시지가 세금 인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안정 대책보다 규제와 과세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실장이 국민 여론보다 개인적 해석을 앞세우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실장은 더 이상 국민을 설익은 정책 실험대에 올리지 말라.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사퇴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 설명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실장직 사퇴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첨단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경제적 성과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2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주택자와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조정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 안팎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우선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의무를 이행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2020년부터 아파트 신규 등록은 폐지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들의 보유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가 정책 방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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