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공개한 피해자 자매들에게 가해진 처벌 ‘충격’

‘밀양 성폭행’ 피해자 자매, 가해자 신상 유출 혐의로 경찰 입건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자매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했던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가해자 등 12명은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일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조만간 A씨 자매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대다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며 ‘사적 제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바 있다.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의 신상까지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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