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 공론화 필요”…난리 났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여파가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까지 “공론화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재계가 동시에 술렁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정책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 필요성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초과이익 배분 토론회’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입장에서 성과 공유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산업부 장관 역시 부처 입장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과제들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 초과이익 분배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한 것이다.

이번 논의는 삼성전자 임금협상 후폭풍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임금협상을 가까스로 마무리했지만 이후 DX부문을 중심으로 노조 내부 반발과 조합원 이탈이 이어지며 갈등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급감하고 다른 노조로 이동하는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성과 배분 구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토론회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 토론회’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노동시장의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벌써 긴장감이 감지된다.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경우 기업 부담 확대나 추가 규제 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반도체와 IT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초과이익 공유 압박이 커질 경우 기업 투자 여력과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임금 격차와 성과 배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하청 구조 속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사회적 연대와 성과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원리를 흔들 수 있는 접근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직접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성과 배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 재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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