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상대로 ‘소송’…’한풀이’ 결과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뒤 반세기 넘게 탄광 강제노역을 견디다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미 두 차례 같은 취지 판결이 있었지만, 북한은 단 한 차례도 배상에 응하지 않았고, 생존자들은 고령이 된 지금까지도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재 탈북 생환 국군포로 생존자가 단 6명만 남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민 판사는 14일 생존 국군포로 5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이 장기간 강제노역과 억류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원고는 고광면 씨와 김종수 씨, 이선우 씨, 이대봉 씨, 최기호 씨 등 5명이다. 모두 90대 중후반 고령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탈북 국군포로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인당 2,10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했고, 북한에 남겨진 채 장기간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북한 탄광 등에서 노동을 강요당했고 이후 탈북에 성공해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대표적인 전쟁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포로 송환 원칙이 논의됐지만 상당수 국군포로들은 끝내 귀환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 지역에서 노동력으로 활용됐다는 증언도 계속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은 세 번째 승소 사례다. 앞서 국군포로 생존자들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북한의 불법 억류와 강제노역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내 법원 판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군포로 측은 법적 판단을 통해 북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데 의미를 두고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민사소송을 넘어 북한 인권 문제와 전쟁 피해 책임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고령의 생존자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접 법정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탈북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현재 생존자는 단 6명뿐이다. 이번 소송 원고들 역시 대부분 90대 중후반 고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록 보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국군포로 문제를 단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인권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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