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靑 공식 발표

청와대가 공직사회 구조 전반을 손보는 대규모 인사 개편 방안을 공식화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승진 방식, 인재 선발, 교육 체계까지 전방위적인 변화를 예고하면서 공직 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성과 중심 인사와 전문성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존의 연공서열과 순환보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역량 있는 실무자를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성과와 잠재력이 검증된 인재를 조기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승진 체계보다 속도를 높여 핵심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패스트트랙 대상자는 추천과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이후 주요 정책 부서에 배치돼 정부 핵심 인력으로 활용된다. 청와대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의 주요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 문화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문 공무원 육성 방안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최소화하고 장기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이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처 간 인력 활용 방식도 바뀐다. 특정 분야 전문가를 한 부처에 묶어두지 않고 여러 부처에서 공동 활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인사 체계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병행하는 ‘투트랙 구조’로 개편된다. 기존 일반직 공무원 외에 전문직을 별도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700명 이상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규 채용에서도 일정 비율을 전문직으로 선발해 구조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인재 유입 확대도 중요한 축으로 제시됐다. 현재 중앙 부처 국장·과장급의 약 7% 수준인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위별 연봉 상한을 완화하고 민간 출신 인재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을 줄여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 체계 역시 전면 개편된다. 공무원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 학습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별 학습비를 활용해 생성형 AI 구독이나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 대상 학습 체계도 강화된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학습 모임을 정례화해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 인적 네트워크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재외공관과 부처,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글로벌 인맥 정보를 통합 관리해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 협력과 외교 대응,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편안을 신속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을 즉시 개정해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공직사회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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